상임위원회 전수 진단
소관 상임위원회 병목 & 정당 파이프라인 분석
17개 상임위 심사 착수 속도 진단 및 주요 정당별 법안 처리 단계 비교
제22대 국회 공식 집계
등록 국회의원
296명 전수
총 대표발의 법안
18,269건
상임위 심사 착수율
79.5%
14,531건 상정본회의 실질 가결률
24.2%
4,418건 처리정당별 입법 파이프라인 실적 비교
국회 평균 가결률: 24.2%각 당의 전체 대표발의 법안 중 본회의 가결 및 상임위 심사 단계별 비중입니다.
가결 심사중 미상정 방치
더불어민주당161명 · 발의 10,467건
↗ +0.4%p24.6%
본회의 가결2579건 (24.6%)
상임위 심사8447건 (80.7%)
미상정 방치2,020건 (19.3%)
국민의힘109명 · 발의 6,336건
↗ +1.1%p25.3%
본회의 가결1600건 (25.3%)
상임위 심사5014건 (79.1%)
미상정 방치1,322건 (20.9%)
조국혁신당12명 · 발의 775건
-9.4%p14.8%
본회의 가결115건 (14.8%)
상임위 심사550건 (71%)
미상정 방치225건 (29%)
무소속8명 · 발의 314건
-2.9%p21.3%
본회의 가결67건 (21.3%)
상임위 심사234건 (74.5%)
미상정 방치80건 (25.5%)
진보당4명 · 발의 203건
-11.4%p12.8%
본회의 가결26건 (12.8%)
상임위 심사146건 (71.9%)
미상정 방치57건 (28.1%)
개혁신당3명 · 발의 73건
-5%p19.2%
본회의 가결14건 (19.2%)
상임위 심사60건 (82.2%)
미상정 방치13건 (17.8%)
기본소득당1명 · 발의 58건
-8.7%p15.5%
본회의 가결9건 (15.5%)
상임위 심사47건 (81%)
미상정 방치11건 (19%)
사회민주당1명 · 발의 43건
-5.6%p18.6%
본회의 가결8건 (18.6%)
상임위 심사33건 (76.7%)
미상정 방치10건 (23.3%)
소관 상임위원회별 입법 병목 분석
17개 상임위어느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가장 빠르게 시작하고, 어디에서 법안이 정체되는지 분석합니다.
최대 법안 접수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누적 2,474건 접수
심사 착수 가장 빠른 곳교육위원회평균 62.7일 만에 상정
심사 착수 가장 지연된 곳기후위기 특별위원회평균 228.5일 소요 (상정률 97.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89.1% (1,515건)
접수 법안1,701건
평균 착수일136.5일
본회의 가결301건 (17.7%)
보건복지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1.4% (1,382건)
접수 법안1,697건
평균 착수일72.8일
본회의 가결444건 (26.2%)
국토교통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3.6% (1,335건)
접수 법안1,596건
평균 착수일82.8일
본회의 가결347건 (2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81.5% (1,081건)
접수 법안1,326건
평균 착수일113.2일
본회의 가결66건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5.2% (970건)
접수 법안1,139건
평균 착수일78.3일
본회의 가결367건 (3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80.2% (741건)
접수 법안924건
평균 착수일104.7일
본회의 가결271건 (29.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89.3% (671건)
접수 법안751건
평균 착수일73.4일
본회의 가결306건 (40.7%)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정체 (병목 주의)
심사 상정 진행도97.7% (42건)
접수 법안43건
평균 착수일228.5일
본회의 가결42건 (97.7%)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원활 (신속 착수)
심사 상정 진행도100% (9건)
접수 법안9건
평균 착수일58.4일
본회의 가결9건 (1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원활 (신속 착수)
심사 상정 진행도100% (8건)
접수 법안8건
평균 착수일24.4일
본회의 가결8건 (100%)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보통 (평균 진행)
심사 상정 진행도100% (5건)
접수 법안5건
평균 착수일65.6일
본회의 가결5건 (100%)
| 상임위원회명 | 접수 법안 | 심사 상정 진행도 (상정률) | 평균 착수일 | 본회의 실질가결 | 병목 진단 상태 | 의원 보기 |
|---|---|---|---|---|---|---|
| 행정안전위원회 | 2,474건 | 74.8%(1,850건) | 121일 | 517건(20.9%)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법제사법위원회 | 1,712건 | 57.7%(987건) | 155.1일 | 281건(16.4%)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701건 | 89.1%(1,515건) | 136.5일 | 301건(17.7%)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보건복지위원회 | 1,697건 | 81.4%(1,382건) | 72.8일 | 444건(26.2%)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국토교통위원회 | 1,596건 | 83.6%(1,335건) | 82.8일 | 347건(21.7%)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정무위원회 | 1,454건 | 70.7%(1,028건) | 110.6일 | 256건(17.6%)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326건 | 81.5%(1,081건) | 113.2일 | 66건(5%)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139건 | 85.2%(970건) | 78.3일 | 367건(32.2%)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924건 | 80.2%(741건) | 104.7일 | 271건(29.3%)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교육위원회 | 812건 | 83.4%(677건) | 62.7일 | 207건(25.5%)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751건 | 89.3%(671건) | 73.4일 | 306건(40.7%)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622건 | 80.4%(500건) | 75.5일 | 162건(26%)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국방위원회 | 493건 | 93.3%(460건) | 94.5일 | 140건(28.4%)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국회운영위원회 | 421건 | 95.2%(401건) | 77.3일 | 31건(7.4%)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기획재정위원회 | 397건 | 97%(385건) | 124.7일 | 384건(96.7%)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성평등가족위원회 | 211건 | 66.4%(140건) | 111.3일 | 43건(20.4%)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외교통일위원회 | 188건 | 68.1%(128건) | 86.9일 | 29건(15.4%)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환경노동위원회 | 141건 | 93.6%(132건) | 72.4일 | 134건(95%)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43건 | 97.7%(42건) | 228.5일 | 42건(97.7%)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여성가족위원회 | 34건 | 97.1%(33건) | 63.8일 | 33건(97.1%)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32건 | 100%(32건) | 148.7일 | 32건(100%)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정보위원회 | 18건 | 94.4%(17건) | 122.8일 | 2건(11.1%) | 정체 (병목 주의) | 의원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9건 | 100%(9건) | 58.4일 | 9건(100%) | 원활 (신속 착수) | 의원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8건 | 100%(8건) | 24.4일 | 8건(100%) | 원활 (신속 착수) | 의원 |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 5건 | 100%(5건) | 65.6일 | 5건(100%) | 보통 (평균 진행) | 의원 |